자동차 폐차 절차와 보상금 완벽 정리

오늘은 자동차 폐차 절차와 보상금에 대해 완벽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오래 타면 고장이나 사고, 노후화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폐차를 하는 시기가 옵니다. 폐차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그리고 폐차를 하면 받게 되는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봅시다.

 

본 포스팅이 자동차 폐차 절차 및 보상금 관련 내용임을 보여주는 사진

 

자동차 폐차 절차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차에 자동차세, 주차위반 과태료, 면허세, 환경세, 책임보험 과태료 등 법적으로 내야 할 돈을 모두 납부해야 하며, 저당이 있는지 확인해서 저당을 풀어야 합니다. 압류 내용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폐차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각종 세금 및 과태료, 압류 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면 폐차장을 알아봐야 합니다. 폐차는 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허가된 폐차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무허가 업체에서 폐차를 하는 경우 폐차 지연, 주차비 정산, 대포차로 재 판매  등의 사소한 문제뿐 아니라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자동차 말소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된 폐차장을 찾는 방법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adra.or.kr/kadra/contents/sub01/01_01.html)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이트 중간에 있는 폐차장 검색을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시/도, 구/군, 업체명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바로 폐차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가 있는 위치와 가장 가까운 폐차장을 찾아 연락하시고, 꼭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견인료를 따로 받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폐차 접수를 하고 폐차장에서 차를 견인하러 오면 차를 맡기시면 됩니다. 이때, 견인료를 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견인비를 요구한다면 차를 넘기지 말고 해당 폐차장이 정상적인 업소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장에서 차를 견인해가면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서류를 발급받으면 시, 군, 구청이나 별도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폐차를 신청한 날로부터 1 개윌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날 시 50만 원의 과태표가 부과됩니다. 보통, 자동차 말소등록은 폐차장에 대행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에 필요한 서류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때는 폐차 요청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 원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압류해지 증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처리하는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폐차장에 연락해서 구비서류 목록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폐차 보상금 및 보험료 환불

폐차를 하게 되면 차량의 종류, 상태에 따라 어느 정도 보상금 (고철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차와 소형차는 40만 원, 중형차는 50만 원, 대형차는 50~60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데 폐차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주변에 있는 여러 폐차장에 연락을 해서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보험 회사로부터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말소 사실증명서는 직접 말소등록을 하셨다면 현장에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 폐차장에 대행을 맡기셨다면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https://www.car365.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 회사에 연락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폐차 절차와 구비서류, 보상금 및 보험료 환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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